아동수당 확대 정책 –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| 구분 | 현행 제도 | 새정부 공약 |
| 지급 대상 연령 | 만 0 ~ 7세 | 단계적으로 만 18세 미만 |
| 월 지급액 | 10만 원 | 20만 원 |
| 재정 소요(추정) | 연 2.0조 원 내외 | 연 7 ~ 12조 원, 5년간 35 ~ 71조 원 |
| 추진 배경 | 기본 생활비 보전 | 저출생 대응·돌봄 기본사회 실현 |
1. 공약의 골자 ― 만 18세까지, 두 배로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5월 어린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넓히고, 월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현행 아동수당 제도(만 0 ~ 7세·월 10만 원)를 두 배 가까이 확대해 ‘출생부터 성인 직전까지 끊김 없는 소득 지원 체계’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.
단계적 확대 방식
- 2026년: 만 0 ~ 11세
- 2028년: 만 0 ~ 15세
- 2030년: 만 0 ~ 17세(고 3)로 최종 확대
구체적인 연차별 일정은 ‘국회 협의·재정 상황’을 보며 탄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2.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
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급 대상 확대 시 연간 약 7조 원(초기)에서 최대 12조 원(완전 확대) 수준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5년 단위 누적 비용으로 보면 약 35 ~ 60조 원 정도로 예상되며, 민주당 내부 추산은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 5년 71조 원까지 상정하였습니다.
재원 마련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.
- 고소득층·대기업 세제 감면 축소
- 초과세수 활용
- 복지·보조금 구조 조정 등을 병행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
3. 정책 배경 ― 저출생‧돌봄 위기 대응
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은 저출산/저출생이 가장 큽니다. 2025년 출산율은 소폭 다시 증가세를 보이긴 하였지만,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며, 합계 출산율 0.72(2024년 잠정)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(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1.51명).
단순 현금 지원을 해서라도 ‘양육 비용 불안 → 자녀 계획 포기’ 악순환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아동 수당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
이와 더불어 돌봄 기본사회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. 돌봄 서비스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, 아동수당은 ‘현금과 서비스’ 결합형 패키지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입니다.
4. 쟁점 ― 효과와 지속 가능성
물론 출산율 증대와 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, 재정 부담 우려가 매우 큽니다.
- 재정 부담 우려 :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이미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- 출생률 제고 효과 제한 : 해외 사례를 보면 현금 수당 단독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린 사례가 드물어, 주거·고용·돌봄 서비스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
- 정책 우선 순위 논쟁 : 만 8세 이후 가정은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줄어드는 만큼 유치원·학교 돌봄 강화가 더 시급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5. 새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?
| 포인트 | 체크해야 할 지점 |
| 1. 국회 통과 | 2025년 하반기 예산안 논의에서 확대 1단계(만 11세) 반영 여부 |
| 2. 단계별 로드맵 | 재정 여건에 따라 3단계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 |
| 3. 서비스 결합 | 아동수당+돌봄(After School) 결합 예산 편성 방식 |
| 4. 지방정부 매칭 | 지방비 분담 모델 여부와 지역별 형평성 |
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아동수당 확대는 ‘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기본소득 성격의 현금 지원’이라는 점에서 국내 복지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
재정·정책적 파급력이 큰 만큼, ▲단계별 재원 마련 방안 ▲돌봄‧주거‧교육 서비스와의 ‘패키지 설계’ ▲저출생·아동 빈곤 감소 효과 검증이 관건입니다. 정책 세부안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, 국회 예산 심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