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 소비지원금, 상위 10%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될까?
정부가 2025년 7월부터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번 민생회복 지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며, 대다수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,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하지만 정부는 전 국민 가운데에서도 ‘소득 상위 10%’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일반 국민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비교하여 더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제를 선택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 … Read more